배당절차 개선추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될까

해외 주요국 배당절차 비교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2023.1.31. 자)를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배당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프랑스 : 배당액확정 → 배당기준일확정
▶ 영국, 독일 : 배당기준일확정 전 배당예상액 공시
▶ 한국, 일본 : 배당기준일확정 → 배당액확정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을 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하고, 다음해 2월~3월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락(배당액만큼 주가가 조정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주식거래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당절차 및 관행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으며, 오랜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현행 배당절차(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배당절차 어떻게 바뀌나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그 후에 배당기준일(배당받을 주주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날)을 잡아서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나중에 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회사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정비가 필요합니다.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배당기준일을 각 분기의 말일로 정하고 있어서 법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당절차 개선안(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여 이르면 202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어도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니, 2024년부터는 현재처럼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액을 확정하는 회사,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서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회사 양자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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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 가능할까

배당절차가 합리화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 회사 전체배당금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내 돈이 되고 세금(지방세 포함 최대 약 50%)까지 생각하면 회사에서 유출되는 자금에 비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경영진(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것보다 M&A를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자본효율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기업들의 배당확대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소액주주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사례의 경우 얼라인파트너스가 주도한 소액주주운동이 승리를 거두며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건강한 주주권행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뭐예요?'라고 물어볼 날이 어서 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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